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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금 - 손금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(이월결손금 공제 전)
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 (있으면 과세표준에서 최대 80% 공제)
R&D 세액공제, 투자세액공제 등 합계
계산 공식
법인세 = 과세표준 × 세율 (누진 적용) - 세액공제과세표준 = 각 사업연도 소득 - 이월결손금 | 지방소득세 = 법인세 × 10%
2024년 이후 법인세율 (2026년 기준 동일)
2024년 세율 개정으로 기존 4단계(10/20/22/25%)에서 4단계(9/19/21/24%)로 전반 인하되었습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계산 예시 |
|---|---|---|
| 2억 원 이하 | 9% | 1억원 → 900만원 |
| 2억 ~ 200억 원 | 19% | 10억원 → 1,800만원 + (10억-2억)×19% = 3,320만원 |
| 200억 ~ 3,000억 원 | 21% | - |
| 3,000억 원 초과 | 24% | - |
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
| 소득 규모 | 종합소득세 (개인) | 법인세 (법인) | 유리한 쪽 |
|---|---|---|---|
| 1억원 | 35%(누진) | 9~19% | 법인 유리 |
| 5억원 | 40~42% | 19% | 법인 크게 유리 |
| 10억원 | 42~45% | 19~21% | 법인 매우 유리 |
법인세 납부 일정 (12월 결산 법인 기준)
| 구분 | 기한 | 내용 |
|---|---|---|
| 중간예납 신고·납부 | 8월 31일 | 전기 법인세의 50% 납부 또는 당기 실적 기준 |
| 확정 신고·납부 | 3월 31일 | 전년도 결산 확정 후 법인세 납부 |
| 지방소득세 납부 | 4월 30일 | 법인세 확정신고 후 별도 신고 |
이월결손금 공제
전년도 손실(결손금)은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- 일반 법인: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의 80% 한도
- 중소기업: 100% 한도 (전액 공제 가능)
주요 세액공제·감면 항목
| 항목 | 공제율 | 대상 |
|---|---|---|
| 연구·인력개발비(R&D) 세액공제 | 25~40% | 중소기업 R&D 비용 |
| 통합투자세액공제 | 3~12% | 설비투자액 |
| 고용증대세액공제 | 1인당 400~1,200만원 | 상시 근로자 증가 |
|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| 5~30% | 업종·규모별 차등 |
실제 계산 예시
예시 1: 연 이익 5억원 중소기업 (세액공제 3,000만원 적용)
- 과세표준: 5억원
- 산출세액: 2억 × 9% + 3억 × 19% = 1,800만 + 5,700만 = 7,500만원
- 세액공제: -3,000만원
- 법인세: 4,500만원
- 지방소득세(10%): 450만원
- 총 납부: 4,950만원 (실효세율 9.9%)
- 산출세액: 2억×9% + 48억×19% = 1,800만 + 9억1,200만 = 9억3,000만원
- 지방소득세: 9,300만원
- 총 납부: 10억2,300만원 (실효세율 20.46%)
손금불산입 주의 항목
법인세 계산 시 회계상 비용이어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:
- 접대비 한도 초과분 (대기업 1,200만원, 중소기업 3,600만원 한도)
- 임원 과다 급여 및 상여금
- 업무 무관 경비 (골프 회원권, 개인 차량 등)
- 과태료·벌금·가산세
자주 묻는 질문
중소기업 법인세율이 다른가요?
2024년 이후 법인세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4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(R&D 세액공제, 투자세액공제 등)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,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100%가 적용됩니다.
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?
법인세 중간예납은 연간 법인세의 절반을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%를 납부하거나, 당해 반기 실적으로 계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법인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?
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(손금불산입)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, 업무 무관 경비, 임원 상여금 중 일부, 과태료·벌금 등이 있습니다. 이 경우 회계상 비용이어도 법인세 계산 시 다시 더해져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
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법인 전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%인 반면 법인세 최고 구간(200억 이하)은 19%입니다. 다만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·배당을 받을 때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므로, 실제 세금은 운영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. 세무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권장합니다.
법인세 확정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?
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별도 신고합니다.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%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.